이재명 친분 이용해 로비 한 의혹… 부지 용도 한 번에 4단계 상향정바울 등 7명 증인신문 계획… 내달 18일 증거조사 본격 시작
  •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상윤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상윤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의 첫 증인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나설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정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18일로 정하고 정 대표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대표의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김 전 대표와 관련이 없으나 증거의 상당부분은 중첩된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합하면 오히려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도 하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대표 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병합을 원치 않는다. 별도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정 대표의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겹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와 관련 없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 지연 등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정 대표가 자신 회사 관련 배임·횡령 대부분을 인정하고, 결국 두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백현동사업이 어떤 청탁과 특혜로 이뤄졌는지가 될 것이니 병합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정 대표의 입장이 확인된 상황이 아니지만,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와 무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다툴 생각이 없다면 병합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 대표는 백현동 특혜의혹과 법인 자금 횡령 혐의 등 별개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을 감안해 재판부는 두 사건 병합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백현동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초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 달라는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두 차례 거절했다.

    그러나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는 2015년 9월 갑자기 자연녹지였던 사업 대상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대표가 지자체와 사업체 사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