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예타면제법 만장일치 통과시켰다가 여론 뭇매에 보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아닌 기획재선위원회…총선 위한 포퓰리즘"
  • ▲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 통과에 대해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 통과에 대해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선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비석 제막식 퍼포먼스와 함께 "86세대(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가 미래세대를 착취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룬채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는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예타면제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위 소위원회는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면제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여론의 뭇매에 결국 보류했다.

    이에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이날 "재정준칙 없는 기재위는 선거를 위해 재정을 버린 기획재선위원회이라 부르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장은 "기재위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뤄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보류한 것"이라며 "선거를 위해 슬그머니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을 다시 통과시킬 것은 아닌지 미래 세대로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86정치와 야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며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86세대의 부조리함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세대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말고 미래세대에게 기억될 의인으로 남아주시고, 86세대 분들의 마지막 책임을 부탁드린다"며 기재위 소속 위원들을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