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서울시 "무관용 대응 원칙"

서울시가 23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서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라며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전장연이 가장 문제 삼는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경우, 수급 자격을 확인해 활동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활동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해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실태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시작한 이유도 명확하므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추가적인 지하철 승차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의) 불법 점거 시위를 막아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죽어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려 주십시오. 시들어 가는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한 시각장애인의 글을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분 말씀대로 오래 공들여 쌓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장애인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며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