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변호사 단체' 새변, 공식 출범… 법조계에 새 바람 부나

MZ세대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특정 정치성향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과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 제안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1일 공식 출범했다.

새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행사장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변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37·변호사시험 3회)와 공동대표를 맡은 김희영 변호사(33·변시 4회), 우지현 변호사(33·변시 5회)가 새변의 비전을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청년이 이 사회의 주역인데 20~40대 국민의 법 감정이 입법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 변호사이자 국민의 시각으로 입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은 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국민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이 있는 단체로 인식된다"며 "새변은 이와 달리 입법 제안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의미 있는 여정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존 변호사 모임과 '무엇이 다른지'라는 질문에 정직하고 진심으로 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변은 총회에 앞서 청년변호사의 대다수가 법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변호사의 87.2%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관계의 근간인 특정 법규·제도·정책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법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49.5%) △법규 상호간의 모순·불일치(36%) △과잉규제(34.6%) △청년 세대 생각·가치관 미반영(22.4%)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청년 변호사가 주축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법치주의 정착,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 존중 등을 추구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해당 설문 조사는 새변 측이 지난달 26일부터 18일간 24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 94.7%(230명)가 2030세대 변호사였다.

송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입법적 해결 방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전까지 80여명의 변호사가 등록한 새변은 이날에만 10~20여명이 더 가입했다. MZ세대 변호사 모임 새변의 출범을 놓고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