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김일성 '갓끈 전술'의 노림수? 친·종북 좌파, 반일에 목매는 이유

2022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70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에도 핵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기세다. 12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9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 

여기에 중공 군용기 2대는 지난 1월 2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 지난해 중공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침범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22년 5월 24일에는 중공 군용기 2대가 러시아 군용기 4대와 함께 독도 인근 KADIZ에 무단 침범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북-중-러 위협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중-러 연대가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당>도 "한-미-일 삼각 공조, 왜 일본은 협력 파트너인가"를 주제로 한 자유아카데미를 지난 11일 열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북한과 종북 세력들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반미 정서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이란 1982년 3월 18일 최인순, 김은숙, 문부식,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반미운동 성격의 사건이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문화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학교 재학생 장덕술은 사망, 동아대학교 학생 김미숙, 허길숙 외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를 북한의 사주를 받은 성격이상자들의 난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방화 사건 용의자들을 구속했다.

고영주 대표는 이에 대해 NL(민족해방계열)을 포함한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이 힘들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말했다. NL 계열은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킨 다음, 민족 혁명을 일으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다. 

고 대표는 NL 계열들이 반미 정서를 일으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이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종북 세력들이 우회적으로 '갓끈 전술'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갓끈 전술'은  1969년 김일성이 간첩과 공작원 양성소인 금성 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해서 한 연설에 등장하는 용어다.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이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조선 정권은 미군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만다"라고 역설했다. 즉, 갓끈 전술은 한-미-일 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이다.  고 대표는 이러한 북한과 종북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1부 강연을 맡은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는 한국의 반일 정서, 언론의 비판과 총선 심판론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맺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사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또는 실질상 이에 준하는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준 대사는 "우리나라 정보력만으로는 북핵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밀한 북핵 정보체계를 가진 일본과의 군사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 전 대사는 한반도 전쟁 시 한미 동맹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일본으로부터 수송, 정찰, 군수물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포탄으로 전쟁을 한다면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군수물자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이 전 대사는 "한국 요격 미사일 개수는 너무 적다. 일본은 요격 미사일이 1000여 개 정도 있다"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중공이 비밀경찰서와 댓글 공작을 펼치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이정용 전 명지대 교수는 2부에서 냉전 종식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변천사에 대해 강연했다. 이 전 교수는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처음 넘자, 일본이 유사사태법, 주변사태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 관여를 허용해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 2014년 7월 일본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기만 했지, 행사하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제3국의 동맹국 공격을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방어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정용 교수는 이처럼 일본 정부가 헌법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자위대를 강화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동아시아에 미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이 절실히 필요한데, 일본이 평화헌법 때문에 아무런 군사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군이 동아시아를 떠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일본의 헌법 확대해석과 자위대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대한민국에 상륙해 작전할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본 자위대는 미군 후방지원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우려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 정서가 그런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현재 국제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한, 군국 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며, 한미일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