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핼러윈 참사 좌파 구호… 北 지령이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북측으로부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지난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민주노총이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을 통해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사태 당시 '모든 통일애국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실제 현수막에 북한 지령문에 쓰인 표현이 그대로 쓰이거나 북한의 지령문대로 투쟁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데 북한이 배후조종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이 확보한 압수물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맹세문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맹세문은 주로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 등 북한 국경일을 기념해 작성됐다. 내용에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문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당국은 실제로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투쟁 간 연관관계를 대상으로 수사하며, 조사가 일단락되는 이달 중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정권위기국면전환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방첩당국의 수사를 국정원이 생존하기 위해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