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섭 교수, 국회 토론회서 "방심위 심의, 편파적""정치 관련 민원, 기각처리…심의해도 제재 수위 낮춰"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수년간 선거 및 정치 관련 심의를 편향적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와 MBC노동조합(3노조)이 공동 주최하고, 공언련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방송심의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방심위의 '심의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질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양교육부 교수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구글 검색을 통해 심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 방송 민원이 올라오면 안건 상정을 기각해 심의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심의를 해도 '문제없음'으로 의결하고, 불가피할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심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고 편파·왜곡·가짜뉴스를 심의하거나 적정 수준의 제재를 통해 언론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현 방심위는 그 같은 기본 원칙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KBS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사들은 방심위로부터 이런 편향적인 심의 결과를 받고, 마치 불공정보도에 대해 '면허증'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며 "KBS·MBC·TBS와 같은 공영방송사들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방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방송을 감싸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비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현직 방심위원은 방심위의 '정치 심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후, 그 같은 원인으로 방심위원 인적 구성의 현저한 불균형을 꼽았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방심위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무려 6명이나 돼, 사실상 모든 결정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0일 동안 5개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TBS)를 모니터해 1300여 건의 불공정방송 사례를 적발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4주간과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해 각각 200여 건과 220여 건의 불공정방송·보도를 적발했다"며 "이에 방심위에 심의 제재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각하되거나 일부 상정됐어도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고 허 교수의 주장을 거들었다.

    "결과적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700여 건을 심의 신청했으나, 단 한 건만 인용됐고, 그 한 건마저도 주의에 그쳤다"고 분석한 공언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엉터리 심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규정은 '△방송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출연자 선정,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하며 △사실을 과장 부각·축소·은폐하는 등 왜곡·보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5년 이상 5개 공영방송사들은 △출연자 선정과 발언 시간의 현저한 불균형 배분 △반론권 배제 △프레임 왜곡 △정치인 희롱·모욕 △편파·왜곡·가짜뉴스 남발 등으로 심의 규정을 대놓고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공정방송·보도는 방심위의 '정치적 심의'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 가능했다"고 단정한 공언련은 "다수 위원들이 방심위의 탈을 쓰고 공정 심의 원칙을 내던지며 특정 정당을 대변해왔다"며 "방심위원들 스스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특정 정당을 위한 도구 따위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온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부끄러움을 알기나 한지 의문"이라며 "정 위원장이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방심위를 무력화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심의에 응한 위원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