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사·은행, 고통분담 참여하라…공공요금은 동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통신과 금융업계를 향해 '고통 분담'을 거듭 당부했다.

또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등 4대 민생분야의 안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은 예고에 없던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부 차원은 물론, 각종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참여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