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횡재세 관련 입법 추진할 것"국민의힘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검토… 조만간 당정 협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인상'을 이유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31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안 처리나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windfall tax)'적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어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최대 25만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을 대상으로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도 추경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임대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 의장은 "9대 민생 프로젝트 중 고금리 대책 관련이 5건, 지역화폐 관련 2건, 부동산 관련 2건"이라며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만들어 총괄적으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이 "문재인정부의 전형적인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계속 현정부 탓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시선을 분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