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퇴진" 외친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했다.

촛불연대는 서울시 보조금을 이용해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 지난 17일 감사위원회는 촛불연대가 보조금을 받아 발간한 책 내용에서 정치이념 성향이 짙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

감사위는 또 촛불연대가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봤다.

경찰은 아울러 촛불연대가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해 서울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을 당시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명부를 제출한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 단체의 회원명부를 보면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 20~30대가 19명에 그쳤고 40~50대는 60명, 60대 이상은 18명이었다.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촛불집회에서 중고생대표로 참여한 최준호씨가 2017년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신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