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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 개점휴업 비난에… 30일 본회의 열기로

민주당, 이재명 소환 앞두고 임시국회 단독 소집… 본회의 한 번도 안 열어비판 쏟아지자 30일 본회의… 2월6~8일 대정부질문, 27일간 임시국회도

입력 2023-01-25 17:11 수정 2023-01-25 17:3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가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논란 속에 열린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야는 아울러 다음달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정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곧바로 다음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2월 회기에 들어간다.

개회식은 2월 임시국회 시작일에 개최하고,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한 명당 12분씩 총 11명이 진행하며 다음달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한다.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는 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이다.

여야가 보름 넘게 열리지 않던 본회의 날짜를 합의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논란으로 출발한 임시국회가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나흘 전인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 현안질문 △민생경제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 현안질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정작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1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이 있는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반 1당답게 움직여야 국회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 외에 규모, 내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이 주어진 헌법정신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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