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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 적대 안된다며 '한미 확장억제연습' 거부… 尹 취임 후 바뀐 것"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전직 美국방부 관리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에는 TTX 없었다" "이는 미국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당시 한국 측이 北 적대시할 수 있다며 거부해서"

입력 2023-01-05 17:51 수정 2023-01-05 18:31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한미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top exercise)'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TTX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의 거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4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에는 없었다"며 "이는 미국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당시 한국 측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할 수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한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요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제공의 공약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확장억제제공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 올해 언제 실시되느냐'는 RFA의 질의에 "작전 안보상의 이유로 미래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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