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추가 업무개시명령與 "목소리 큰 사람들이 떼 쓰면 통하는 시대 아니다"
  • ▲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뉴데일리DB
    ▲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뉴데일리DB
    정부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5~10% 가까이 떨어지던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동월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끌었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화물연대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라며 "대내외 부정적인 요소로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긴급하고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원칙 대응을 지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를 볼모로 잡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못했다"며 "정치노조, 귀족노조, 폭력노조는 진짜 을인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며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법을 저질러도 영웅시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동거 정부 시대는 갔다"며 "법 위에 강성 기득권 노조가 군림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막혀 파업 동력이 약화됐지만 민노총의 탈법·탈선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처벌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날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셩서 송달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