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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 없다"…尹대통령, 철강·석유분야 업무개시명령 재가

윤 대통령, 8일 철강·석유화학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尹정부 "불법과 타협하지 않아… 배후세력도 엄정대응할 것"

입력 2022-12-08 11:43 수정 2022-12-08 12:08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철강 및 석유화학분야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지난 11월29일 시멘트분야에 이은 2차 조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월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했다"며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 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추 부총리는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24일 이후 2주간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산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철강 및 석유화학분야 운송사업자는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이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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