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도 안했는데… 민주당,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8일, 9일 본회의 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윤석렬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석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있다.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장관 문책안을 두고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둘 중 하나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고,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아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내면 대통령께서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빠르게 제대로 논의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엄히 문책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에 "민주당은 길을 잃었다. 이성도 잃었다. 양심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사전에 염치라는 단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민주당에 묻는다.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장 대변인은 "책임은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묻자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허둥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책임이고 뭐고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변인은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 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며 "9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이틀을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을 시간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심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