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적(敵)… 6년 만에 되살아난다

윤석열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표현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때 사라진 지 6년 만의 부활이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직무대리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초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과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표현은 확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직무대리는 "2020 국방백서에는 명확하지 않은, 북한과 북한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다"며 "그런 표현을 이번 2022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을 주적으로 단정지어 표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적관'은 오래전부터 군인들의 정신전력 무장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다. 1994년 남북 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처음 명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 영향으로 2004 국방백서부터는 '군사적 위협' 등으로 애둘러 표현했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불렸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한 2010년을 계기로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인식이 재등장했다. 

그 결과 2010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향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지목했다. 2012 국방백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2014~16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군의 대적(對敵) 인식은 공유됐다. 

당시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사라졌다. 2018~20 국방백서에서 적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하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언급했다.

대신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물론, 북한은 '9·19군사합의' 선언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