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위협하는 민노총과 타협 없다"…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지시

전국민주노동총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운송본부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6일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