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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지 말라" 경고한 文에… 국민의힘 "도 넘는 건 文 발언" 정면비판

文,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첫 공식 입장문 통해 檢에 경고주호영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 맹공정점식 "졸렬하기 그지없어… 수사 점차 본인에 다가왔음 느낀 것"태영호 "文이 할 말은 아냐… 이제라도 유족의 눈물부터 닦아야"권성동 "도 넘는 건 文… 수사 중 사안에 왈가왈부하는 게 부적절"김기현 "관종 본능 또 도져… 가히 김정은 수석대변인다운 발언"홍준표 "서훈 구속되니 겁나나…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

입력 2022-12-02 14:34 수정 2022-12-02 15:28

▲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수장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공식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공식 성명을 내고 검찰을 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라는 말 같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어서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어제(1일) 하신 말씀으로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성명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서해사건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며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관여했는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는가"라고 반문한 주 원내대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입이 쓸 정도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어떻게 처리했는가. 기무사 계엄령사건 어떻게 처리했는가. 전직 국정원장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 5명인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졸렬하기 그지없다"며 "지난 4월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시민으로 살겠다며 잊혀지고 싶다고 한 분이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연 보통시민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 공식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왜 이 시기이겠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왔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피살 3시간 전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문 대통령님이 본인이 최종 승인자라고 하셨으니 이제라도 유족의 눈물부터 닦아 달라"고 주문했다.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안에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며 "가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신마저 불태워지기까지 정부의 모든 대처와 판단은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하며 문재인정부를 향한 수사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자 직접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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