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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자르자더니… 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유보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재검토… 국민의힘 "잘한 결정""野 결정 따라 달라질 것"… 與, 국조 보이콧 가능성 열어둬

입력 2022-11-29 16:38 수정 2022-11-29 17:05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중진의원 긴급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유보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자로 지목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만큼 '보이콧' 등 강경대응도 불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방향을 선회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역시 즉각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언급하며 "아주 잘한 결정"이라면서 "저희들도 입장을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하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올인' 하는 것"이라며 "부디 냉정을 되찾아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먼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책임 있으니 자르자는 것은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불씨를 살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에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 수가 부족해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내달 1~2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강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 저희들도 입장을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에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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