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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사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文 안보라인' 최고 윗선 정조준

檢 수사 칼끝,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윗선까지 향해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입력 2022-11-24 12:13 수정 2022-11-24 13:42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을 앙다물고 자료를 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6월22일 고발됐다.

검찰, 2023년 9월23일 청와대 회의부터 왜곡 가능성 염두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문재인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자진월북' 발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소환 조사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피살됐을 당시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을 맡았던 핵심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윌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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