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나라에 진 빚 136억…20년간 200번 독촉했지만 단 2번 일부 상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13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권 원리금은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 등 조 전 장관 집안과 관련한 부실채권들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는 그동안 200여 회가 넘는 채권변제 독촉을 받았음에도 단 2번만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고 지금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국가에 진 채무 원리금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조국 일가의 채권 원리금 총액은 136억 6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 원금 잔액은 22억1000만원이었다. 채무변제를 미루면서 쌓인 이자가 114억5000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대비 2억8000만원 증가했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이 대부분이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국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면서 지게 된 것이다. 과거 조 전 장관 일가가 소유했던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20일 30억원을, 1998년 6월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변제하고 대부분 연체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한 뒤 해당 부실채권은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인수했다. 

기술보증기금 관련 채권은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이사였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얻어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8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연대보증채권이다.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자 기술보증기금은 대위 변제(채무자 대신 채무 변제)를 한 후,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조 전 장관의 삼촌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2013년 캠코에 부실채권으로 넘겼다.

캠코, 조국 일가에 200여 차례 돈 갚으로 독촉했지만 단 2번만 돈 내

캠코는 조국 일가에 200여 차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웅동학원 채권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58회,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148회다. 

그러나 조국 일가는 단 2번 채무 원리금 일부를 변제했다. 2001년 11월 19억9000만원을, 2018년 9월 1억7000만원을 캠코에 갚았다. 

강민국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랏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