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朴정부 땐 필요해서 추진한 것"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았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교위 대상 첫 국감에서는 이 위원장의 역사관이 도마에 올라, 여야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SNS 게시물을 올린 것에서 비롯된 논란을 두고 이 위원장에게 "역사학자로서 어떤 평가가 있을 것 같다"며 "동학농민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로까지 제정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 혁명 참여자로 정의했다.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 의원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성격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교육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일제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박근혜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을 짚으면서 "아직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 시기에 한 편에서는 좌편향이라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우편향이라고 해 교과서 채택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교과서 채택에서 국정화 교과서인 교학사를 채택한 것은 전국 고등학교 중 단 한 곳밖에 없었다"고 상기시킨 강 의원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 왜곡"이라며 "지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신념을 확실하게 접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역사교과서가 이념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를 했다는 이유로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검정 교과서 중 하나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일본의 침략 강도가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은 있었다"면서 "(동의) 안 한다"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교위의 '정파성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추천 기관이 달라 아무래도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회적 경륜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역지사지로 헤아리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최초 교육과정 논의에서는 반영되지 않다가 논란 끝에 공청회를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라는 개념은 누락됐다"면서 "또 근·현대사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근대사 이전과 이후 비중이 5:5였는데 문재인정부 이후 근·현대사의 비중이 75%로 늘었고 지금은 83%까지 됐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근·현대사의 비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역시 비중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