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카카오' 사실상 국가 기간통신망… 尹대통령 "국가 대응" 강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서비스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필요시 국가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대해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서비스가 메신저·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긍정하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간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시장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재로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 현재 과기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요 서비스는 복구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분산된 데이터센터에 이중화한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상화에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 걸리자 질타가 쏟아졌다. 재해로 작동이 멈추어도 백업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는 백업 및 재난 장애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카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당국의 우려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