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백현동 사업은 당초 임대아파트"…시 도시계획과 변경안 반대이재명, 2016년 5월 '임대 10%·일반 분양 90%' 사업 변경 결재… 박정하 "이재명 대표 해명 필요"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검증특위)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검증특위)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은 임대 비중을 줄이고 분양 비중을 늘려 민간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도 임대 비중 축소에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1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백현동 사업, 임대아파트로 제안"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도시계획 과장에게 백현동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분양 주택을 짓겠다는 도시계획과의 계획 변경에 대해 "백현동 사업은 당초 임대아파트로 제안됐다"며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한 달 뒤 임대주택 대신 분양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변경 공문을 다시 보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단은 "공공기여 방안으로 전체 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기로 제안된 사항"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당초 임대 아파트 단지로 만들 사업에서 임대 비중을 10%로 줄이고 일반 분양을 90%로 늘렸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6년 5월 이 같은 계획을 결재했다.

    당시 A 과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 반대했다"며 "결재를 거부한 뒤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곳으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백현동 사업…이재명 시절 토지 용도변경 4단계 껑충

    백현동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성남시에서 공공성 미흡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다.

    이후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가 2015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씨를 영입하면서 토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자가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이 64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가 고발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