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예산 일부 삭감… 전자증거관리 시스템 구축 차질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23년 공수처 예산이 올해 200억원에서 11.6% 삭감된 176억8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공수처가 요구한 186억3000만원보다 9억4700만원 감액된 금액이다.

공수처가 지난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필요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감액률이 두 자릿수까지 이르렀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를 비롯해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공판활동지원 등 수사 관련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사업별 공수처 예산안 증감률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71.2%(-8억3300만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4.8%(-2000만원) △공판활동지원 -37.7%(-9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예산은 전자증거보존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수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9억6300만원 중 1억3000만원만 반영돼 편성됐다.

인건비가 4.3%(+3억3300만원), 기본경비는 2%(+8800만원) 오르는 등 일부 예산이 소폭 증액됐지만, 공수처에 대한 예산 기조는 감축 방향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형사소송 전면 전자화를 앞두고 전자증거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입될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공수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2024년 10월까지 전자증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생기면 공수처는 사건처리 단계마다 화물차나 대형 카트로 형사기록을 운반해야 한다. 또 공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오염 시비 여지도 모두 감당해야 할 공산이 크다.

최근 공수처 부장 자리가 모두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제야 진용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자평했지만,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예산 중 일부 절감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