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갔다면 2500만원 들었을 텐데…영부인 끼면서 예산 15배 증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인도 측의  당초 요청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표로 했다면 2600만원 가량 소요될 출장 예산이 '영부인'을 대표로 하면서 3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사용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5일부터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했을 때 대표단은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20명이었다. 이 가운데 도종환 당시 장관을 포함해 문체부 공무원은 6명이었다. 나머지 14명은 모두 청와대 소속이었다.

당초 인도 측 요청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원만으로 방문단으로 꾸렸을 경우 출장 소요금액은 약 2591만원이었다. 도 전 장관 항공기 1등석 이용료 600만원을 포함해 식비, 숙박비, 업무 추진비 등을 다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청와대 인사 14명이 대표단에 추가되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3억7000여만원으로 당초 예상한 금액의 15배에 가까웎다. 추가지출 3억4000여만원 가운데 김정숙 여사를 태운 공군 2호기 운용비로 2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영부인 경호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장비 4077만원, 단기근로자 7명 급여 및 휴대전화 요금 등 698만원, 청와대 파견 인력의 여비 등이 추가됐다. 문체부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15배 늘어났음에도 사흘 만에 배정·승인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2018년 7월18일자 공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문체부에 '귀부에서 고위인사(장관급) 참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 또한 인도 방문 대표는 장관급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인도주재 韓대사관 공문 "인도 측이 문체부 장관 참석을 재차 요청해 옴"

이로부터 2개월 뒤 인도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인도 정부가) 우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이 동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음', '따라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방문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은 사람은 김정숙 여사였다. 명목은 '현지 공원 기공식과 축제 참석'이었다. 김 여사는 당시 인도를 찾았을 때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9월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으나 2018년 10월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모디 총리가 먼저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했다"고 밝힌 당시 청와대 측의 설명과 배치된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김 여사와 함께  인도를 방문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2018년 7월 모디 총리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왈리 축제에 와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가 충분히 만족할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겠다'고 답했다"며 "인도 순방에 동행한 외교부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