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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차 핵실험 땐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 尹 "대응방안 준비"

尹 "안보협력 3개국 대응방안 준비, 미리 말하긴 어려워"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시 9·19군사합의는 휴지 조각"

입력 2022-10-07 11:04 수정 2022-10-07 11:26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북핵에 대응해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북한과 9·19군사합의 파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 대응 사안을 보고 받으면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차 심화되고 주기도 빨라지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군사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대통령께 이미 보고한 사안이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같은 사안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보다는 당국인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 채택한 군사 합의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는 135㎞, 동해는 80㎞ 구간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해안포·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9·19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축소됐던 감시·정찰능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정찰활동을 대폭 축소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부대는 육지로 이동해 사격훈련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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