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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무례한 짓" 전직 대통령 호통에… 감사원, '文 서면조사' 사실상 포기

감사원, 文측 요청 응할 가능성 없다 판단… 14일 예정대로 감사 종료해당 사건 관련 文정부의 새 범죄 혐의 포착… 조만간 檢 수사 의뢰할 듯

입력 2022-10-05 16:51 수정 2022-10-05 16:51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려던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다 해도 문 전 대통령 측 반응은 똑같지 않겠느냐"며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채널A를 통해 밝혔다. 대신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감사를 종료할 방침이며, 이 무렵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4일 성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확보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난 사항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보복감사 시도"… 감사원, 새로운 범죄 혐의 포착

야권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를 적시하겠다고 한다. 감사원이 검찰 수사청부 기관인가"라며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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