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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년 만에 대형 도발했는데… 文 "남북 대화해야"

北 IRBM, 일본 상공 가로질러 태평양 떨어지자 한미일 "강력규탄"… 이럴 때 文 "10.4공동선언 15주년""다음 정권서 못 이어져"라며 北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언급 안 해… 한미일 북핵대응 공조 겨냥한 듯한 말도

입력 2022-10-04 17:58 수정 2022-10-04 17:58

▲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탑승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북한이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4500km를 비행, 일본 동쪽 3000km 해상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로 보면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전진기지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의 대형 도발이다.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 정부가 북한의 대형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내놓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한 모두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文 전 대통령, 페이스북 통해 10·4공동선언 15주년 기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4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발한 것은 북한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 자제를 주문했다. "남북 간 대화 단절이 길어지고 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남북한 모두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여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윤석열정부가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대응에 나서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北 IRBM 발사 도발보다 10·4공동선언 더 강조한 文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IRBM을 쏜 것보다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 이룬 10·4공동선언을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4공동선언을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와 평화 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항구적 평화 체제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고 평가한 문 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일어난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 씨 피살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10·4공동선언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한다. 10·4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 공생과 평화 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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