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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 6개월 뒤… 文정부, 28조원 들여 '남북 올림픽' 제안

文정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제안서 공개 파문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살에도 28조원대 北 지원 계획서울-평양 간 고속철도 12조원, 같은 구간 고속도로 8조원IOC, 호주 브리즈번 결정에도…文정부, 올림픽유치 제안서 제출

입력 2022-10-04 11:08 수정 2022-10-04 11:43

▲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있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4월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제안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제안서는 문재인정부가 서울시를 통해 제출한 자료로, 28조원을 들여 평양 도심을 재개발하고,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 및 철도,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이 포함됐다.

제안서가 제출되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말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이어가던 시기여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입수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제안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총 28조5540억원을 책정했다. 

국내 인프라는 5조9925억원에 불과했고, 22조6615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북한 인프라 구축에 책정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울-평양 간 고속철도 12조1000억원, 같은 구간 고속도로 8조2720억원, 송전선로 1조2100원이다. 5G 통신망 구축에도 2조3520억원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제안서에 북한에 '올림픽빌리지' 구축계획도 명시했다. 

서울시는 또 인프라 구축 외에 조직위원회 운영 등 개최 비용으로도 남한 3조8570억원, 북한 1조723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가 제출된 시점이다. IOC는 이미 같은 해 2월 집행위원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지로 결정해 2032년 남북 공동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탈락 통보를 받고 항의서한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 유치제안서를 보낸 것이다.

또 당시 남북 간 경색은 최고조였다.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9·19군사합의 파기 또한 선언했다.

이후 2020년 9월22일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북한군에 의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IOC 역시 "북한과 수차례 접촉 시도 불발로 판단컨대 북한이 공동 유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를 고집한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도 '긴급하게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검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비용 마련에 나서는 등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배현진 의원은 "올림픽을 계기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기술 이전이나 건축, 통신망 설치, 에너지 지원 등 '꼼수 대북지원'을 하려 한 것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올림픽 유치 후 북한이 '돈이 없다'고 하면 이를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소모적인 일에 국력을 낭비한 것 아닌지 당시 추진 경위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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