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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이재명스럽다… 나라빚 1000조원인데, 재원 말없이 또 "기본소득"

정진석 "돈 벌 생각은 않고 쓸 생각만 해"… 이재명 '기본소득'에 직격탄조해진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기본을 말해… 중대범죄 피의자가 무슨 소리" 안철수 "현실 눈 감은 채 이상만 말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 오세훈 "구체적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 무책임의 극치"이상이 "이재명 대표의 파국적 기본소득 증세… 비통하고 참담하다"

입력 2022-09-29 15:29 수정 2022-09-29 16:4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또다시 꺼내들자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겨냥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노인·아동·농촌 기본소득 등을 거론하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정책은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각종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정책효과와 재원부담 등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마저 "기본소득은 철회돼야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이 대표가 다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기본'을 외쳤지만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 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기본을 말하는 형용모순의 현장이었고, 인지부조화에 힘들었던 40분"이라며 "중대범죄 피의자인 당 대표, 그런 사람을 떠받드는 기본이 안 된 민주당이 무슨 기본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빚 1000조 시대를 만들어놓고도 또다시 '기본' 타령을 하며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하고 있다"며 "기본정책이 아닌 탕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연설에서 '기본'을 28번 언급한 것을 거론한 뒤 "구체적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가 민주당에서 징계 조치를 받고 탈당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파국적 기본소득 증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글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하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기본소득 추구 정당'임을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 만천하에 공식화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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