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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 버린 농산물만 5만톤… 文정부 5년간, 박근혜정부의 8배 버렸다

2018~2022년 5월 버려진 농산물 5만3000톤… 박근혜정부의 7.8배수급량 예측 실패… 가격 조정 위해 사뒀다가, 보관기간 지나 버려'폐기비용' 박근혜정부 8억원→ 문재인정부 105억원, 12배 늘어

입력 2022-09-26 14:31 수정 2022-09-26 15:11

▲ 국내 한 마트 농산품 코너에서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5년간 폐기된 비축 농산물이 총 5만3000여 t으로 박근혜정부의 8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도 총 105억여 원으로 박근혜정부 때보다 1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및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국민 생활에서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품목들을 사들여 보관한다. 이후 식량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시장 상황을 파악해 예상 수요량을 결정하고,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비축 품목들을 방출한다.

품목은 고추·마늘·무·양파·콩·배추 등 8개 농산물(쌀 제외)이다. 

26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버려진 비축 농산물은 총 5만3679t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근혜정부 당시 폐기분 6917t보다 7.8배 늘어난 수치다. 

문재인정부 당시 폐기된 비축 식량 분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893t ▲2019년 1만4660t ▲2020년 9629t ▲2021년 1만6300t ▲2022년 5월9일까지 1만197t으로 총 5만3679t의 식량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으로 살펴보면 ▲2018년 4억5700만원 ▲2019년 24억6200만원 ▲2020년 17억6800만원 ▲2021년 35억1200만원 ▲2022년 5월 9일까지 23억3100만원으로 총 105억3000만원의 국민 세금을 식량 폐기를 위해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식량 폐기를 위해 집행한 금액인 8억7700만원에 비해 12배 늘어난 규모다.

폐기 사유를 살펴보면 '성출하기 가격 하락 및 수급 불안기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정부 수매 이후 가격 안정으로 인한 방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판매 가능 적정 기간까지 보관 후 폐기'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 식량 비축 계획을 수립할 때 수급 예측을 정밀하게 진행하지 않아 매년 수천 톤의 식량을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말로는 식량안보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있는 식량마저 매년 수만 톤씩 폐기하고 있었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식량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식량 비축을 위한 수급 예측 시스템을 대폭 개선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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