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도입한 전액관리제, 택시대란 원인"… 서울시, 실태조사

서울시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기본요금 천원 인상을 추진한 데 이어, 일명 '택시 월급제'(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성과에 따라 추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사납금제와 달리 수입이 고정된 전액관리제에서 기사들의 수입은 더 적어지고, 차고에는 노는 택시들이 쌓여간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관내 법인택시 업체 254개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이후 2~3년간 택시기사들은 실적과 상관 없이 하루에 벌어들인 전 수입을 회사에 입금하고 정해진 금액을 급여로 받아왔다. 

시는 법인택시 기사 부족의 원인이 전액관리제의 높은 세금에 따른 수익 감소에 있다고 봤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납금제는 시가표준액 150~160만원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전액관리제는 약 100만원 더 많은 금액에서 새금을 매긴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500만원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 외에도 수입 일부를 회사에 내는 돈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입은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납금제가 전액관리제보다 43만원 더 기사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역시 안정적 수입이라는 전액관리제 도입 의도와 달리 실질 효과는 크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본지에 "사납금제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전액관리제에는 없다"며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액관리제의 대안으로는 탄력근무제와 개인 리스제를 제안했다. 유 교수는 "법인택시 근로 조건은 유일하게 풀타임 전일제만 허용해 하루종일 일해야 하는 기사들만 존재한다"며 "하루에 5시간 혹은 일주일에 며칠 등 파트타임처럼 유연하게 근로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보상체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택시는 가동률이 30%로 떨어진 상태"라고 강조한 유 교수는 "예를 들어 적정 가동률이 70~80%라고 가정할 때 그 수준 아래에 있는 놀고 있는 차량들은 서울시에서 리스제를 통해 개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며 "시민이 개인적으로 법인택시를 빌려 운전하면 차고에 쌓인 택시도 심야 시간대 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전액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법인택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택시대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