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방송' 토론회…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는 "정부 지원" 촉구태영호 “北방송 개방” 주장… 대북방송 대표들은 "北 조작 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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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려면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가 먼저 북한방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민간 대북방송의 선구자다. 사진은 과거 '북한자유주간' 당시 촬영한 것이다. ⓒ뉴데일리 DB.
이광백 “정부서 민간 대북방송 적극 지원한다면 청취율 10% 가능”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 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 토론회 내용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대북방송국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 한명섭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재 북한 주민의 1% 정도가 민간 대북방송을 듣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만약 정부에서 프로그램 제작, 방송 송출 주파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청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간) 대북방송을 강화해 북한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北방송 받아들이자? 그러면 큰일 날 수도” 경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월13일 “대통령께 북한방송을 개방하자는 진언을 드렸다”고 언급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과 비슷하다.
이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데 능한 나라”라며 “우리가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한다고 하면 북한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비틀고 구석구석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 교묘한 거짓말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남한사회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라는 경고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방송·통신 개방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 개방이 아닌 맛집 소개나 음악 프로그램 같이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제한적 개방 방안은 가능성이 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이광백 대표 또한 “(남북 방송·통신) 개방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남북 방송·통신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남북대화 의제로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북한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가 먼저 개방해서 北에 목소리 높일 수 있어… 국민 기본권 차원”
반면 북한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명섭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변호사)는 “우리가 먼저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야 북한에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겸임교수는 “우리가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선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정부는 남북 주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로 방송·언론·통신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다만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상호 개방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관계 기관 및 사회 각계와 협의 아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