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후보자 "대법관‧헌법재판관은 법무부 검증 대상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9일 오석준 대법관후보자를 대상을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 검증 △윤석열 대통령 사적 인연 논란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 등이 쟁점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후보자의 경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4일 "대법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임무는 대통령실이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1차적인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의 답변대로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설립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 검증을 법무부가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일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친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오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인해 '코드인사'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교 다닐 때도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고는 했다"면서 "그 이후의 만남에서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결혼 때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1988년에 결혼했는데 하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어도 이상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과 관련해서도 공방전이 펼쳐졌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800원 횡령사건을 어떤 근거에서 판단했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85만원 향응 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수수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려고 한 의도가 보이는데 해당 부분을 따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오 후보자는 "그 시절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이 의원이 "향응 접대를 받은 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800원 착복' 해고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가.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용기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드릴 것도 있지만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