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대단" 홍준표, 재판부 결정 비판이인제 "정치상식 배반하고 당 자율성 부정… 아주 잘못된 재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재판장의 '성향'을 문제삼으며 재판부가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 있었다"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장이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어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의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당이 비상 상황을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여권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부가 주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즉각 비판에 나섰다.

    홍 시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며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 써클(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제8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배제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토론 금지,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충남 태안군수 공천 효력정지 결정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