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대단" 홍준표, 재판부 결정 비판이인제 "정치상식 배반하고 당 자율성 부정… 아주 잘못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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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재판장의 '성향'을 문제삼으며 재판부가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불만을 드러냈다.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 있었다"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장이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이어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의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당이 비상 상황을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한탄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여권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부가 주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즉각 비판에 나섰다.홍 시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며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이인제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 써클(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이다.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황 수석부장판사는 제8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배제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토론 금지,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충남 태안군수 공천 효력정지 결정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