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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사법기관 정상화 위한 토론회'… "제왕적 대법원장 더이상 안 돼"

9일 김기현의원실과 공동주최… 법조계 인사들 한 자리 모여 사법개혁안 논의"여야 상관없이 공정한 사법제도 만들어야"… "사법에 대한 국민 통제도 필요"

입력 2022-08-09 17:42 수정 2022-08-09 17:53

▲ 사법기관 대법원 및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한 한변·국회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의원실이 '사법기관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원 한변 회장,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 위원장,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진경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내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

이 회장과 김 명예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왕적 대법원장이 문제"…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 지적 나와

발제를 맡은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위원장은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그런데 지난 5년 문재인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치공학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편파적인 법관 임명과 김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주장이다.

문 위원장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정상화 △상고재판의 현실과 개선책 △하급심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법부의 재판은 결국 법관들이 하는데, 법관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도 잘못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부 현실을 특징짓는 한마디 말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가진 법관 인사권 등이 과도한 권한이라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과거 수많은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활발한 토의 없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관에게 통제·제재 가해야"

이충상 교수는 사법기관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상고심 개선 △하급심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법원장후보를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진경 변호사는 △관념주의의 극복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1심의 강화와 이원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사법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통제 등을 주장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사법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배심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소수의 사건에서라도 배심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에서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 위에 군림해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법관에 대해 적절한 통제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정 변호사는 "사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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