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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만 5세 초등 입학, 논의 필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일수록 선후관계 살피고 추진해야"돌봄제도 마련 등 학제개편안 논의 전 검토사항 3가지 제시교육부, 관련 TF 준비… 이르면 다음달 설문조사 나설 예정

입력 2022-08-04 17:24 수정 2022-08-04 17:2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논의는 필요하나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일수록 선후관계 등을 살펴보고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3일 학제개편안에 따른 견해를 묻자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과 초등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인 데서 갖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돌봄체계 정리 먼저… 앞선 내용 검토와 충분한 소통 필요"

임 교육감은 돌봄체계 정리,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제도 마련,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 학제개편안 논의 전 충분한 소통과 함께 검토해야 할 3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임 교육감은 덧붙였다.

다만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선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겠다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발표에 교원·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전반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유아 발달단계 부적합, 돌봄 공백, 사교육 유발, 입시·취업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취학연령 하향 관련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도 학제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설문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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