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국회서 개최김학수 연구원 "공급자 중심 의사결정, 공교육 투자 효율성 저해"성일종 의원 "민주당정권서도 개혁하려고 해… 여야 관련 문제 아냐"장상윤 차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해 전반적 재정규모 확대"
  • ▲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도교육청은 재원 조달의 책임 없이 지출만 스스로 결정한다"며 "공교육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견지하면서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태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때로는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교육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수의 일부의 합계다. 매우 기계적 산정방식"이라며 "재원 배분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내국세수 20.79%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발제 발표를 마치며 국회를 향해 "내국세수와 연동된 기계적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의 추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편은 국가 재정여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0조원 금액, 초·중·고교만 지정… 1년에 6조~7조 잉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5조3000억원의 교육세와 지방교부금 관련된 80조원 넘는 금액은 쓸 항목이 초·중·고교로 지정돼 있고 일부 유치원에서만 쓸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80조원 넘는 돈이 지역의 교육감에게 가는데 1년에 6조~7조원씩 쓰지 못해 잉여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민주당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민주당정권 안에서도 이 부분을 개혁하려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고 전제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은 여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가재정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법률적 마련을 강조 "한정되게 쓰이는 부분을 넓혀서 대학에 쓰게 한다든지 보육에 지원하게 하는 등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투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균형"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OECD 기준으로 1인당 교육비 지표를 보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투자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균형하게 되고 있다"며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재정 간의 균형과 전반적 교육재정 규모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