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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만5세 초등 입학, 정서발달에 부적절"

"교육부, 공론화·토론회 등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밟지 않아" 맹비판

입력 2022-08-03 15:47 수정 2022-08-03 15:47

▲ 전병주 서울시의원ⓒ전병주의원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입학연령 만 5세로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1·교육위원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26개국)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라며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조기입학 정서발달에 부적절"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전 의원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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