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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출발기금' 반대 아냐… 도덕적해이 감시하잔 취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원금 감면 정책 '새출발기금'市 "필요성에 공감… 고의 원금 미상환 등 도덕적해이 우려""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지자체 의견 모아 정부 건의"

입력 2022-08-01 18:12 수정 2022-08-01 18:12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지난 1월 6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철회와 손실보상 대책 촉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원금 감면 정책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고의적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채무 감면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다. 시는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운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일 서울시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코로나19 시기를 어렵게 버티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는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지자체 의견 모아 정부에 건의해야"

그러면서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 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지자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고갈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시도 간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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