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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3불 준수’ 요구에… 美전문가들 “중국 탓에 사드 배치”

“사드 관련 중국의 요구는 주권 침해…‘3불’ 들먹이지만 중국도 文정부와 약속 안 지켜”“中, 다른 나라 주권문제 끼어들어선 안 돼… 사드 탓하기 전 北 미사일 개발부터 막아야”

입력 2022-08-01 11:11 수정 2022-08-01 11:11

▲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뉴데일리 DB.

중국이 최근 한국을 향해 소위 ‘3불 정책’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진 외교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일종의 입장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안보전문가들도 “중국의 ‘사드’ 관련 한국 압박은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의 한국 배치 원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좌시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데이비스 맥스웰 “中, 본심 드러내”… 브루스 베넷 “中의 요구는 주권 침해”

‘3불 정책’이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중국에 밝힌 ‘사드 관련 방침’으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동참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불 정책’을 지키라”는 중국 측 요구에 “중국이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미·일 3국 동맹과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우려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문재인정부 때의 ‘3불 정책’을 들먹이지만 중국 역시 문재인정부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3불 정책’ 준수 요구가) 주권 침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이런 요구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우월적 영향력(dominance)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시도로 여겨지며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중국에 빚 진 것이 없다. 한국이 자위 조치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허락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KN-23과 같은 신형 탄도미사일 확보 등을 통해 공격역량을 다각화한 지금의 현실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韓, 미사일방어망 필요하게 된 것은 중국 탓”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도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주권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매번 미국에 주권 침해 주장을 펼치면서도 이번과 같이 한국 측에 노골적으로 사드 관련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 것은 주권 침해이자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로그 스테이츠 프로젝트 대표는 “북한의 정밀 타격 능력이 높아진 탓에 한국이 더 많은 사드와 미국산 미사일방어망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사실 중국 탓”이라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중국이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보장이라도 원한다면 (한국도) 중국에 북한의 무기 개발·증강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장관 “3불 정책은 입장 표명일 뿐”… 中 “약속 지켜야” 억지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이처럼 중국에 가시 돋친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는 중국의 주장 때문이다.

지난 25일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이 사드에 관해 ‘3불’을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중국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국은 3불 정책 준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견해를 밝혔다”면서 “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 이웃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트위터에 “한국이 2017년 사드와 관련해 밝힌 태도는 한중 양국의 신뢰를 높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웃나라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사드가 中 안보 어떻게 침해하는지 설명해보라”

이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의 이른바 연성제재(soft sanctions)로 인해 2017년에만 80억 달러(약 10조44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한국 자체적인 ‘3불 정책’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을 것 ▲한국의 자위 조치 방식에 개입하지 않을 것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하는 경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는 것을 ‘한국식 3불 정책’으로 제안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방치한 채 한국에 필요한 방어가 무엇인지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중국은 두 가지(한국과 북한)를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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