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추경 심사 유보… "묻지마 증액, 조희연 규탄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2조7000억원 '기금 적립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기초학력 저하 등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BTL(Build-Transfer-Lease·임대형민간사업) 등 부채를 상환하는 데 선제적으로 재원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심의조차 불가능한 부실‧방만 추경안을 제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본예산보다 3조7337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약 72%인 2조7000억원을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조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9620억원 등이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송파4‧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안 심의 유보와 관련, 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우선순위 차이 및 부채 상환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 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BTL 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교육청이 재정 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추경안 심사를 속개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채우는 과정이기에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고광민 의원 등)은 28일 성명을 내고 "심의조차 불가능한 부실‧방만 추경안을 제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 역시 지난 25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 안건을 모두 보류한 바 있다.

이들은 "교육청 추경안은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잔치'이자,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도 수백억원씩 증액이 이뤄지는 '부실예산'의 전형"이라며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묻지마 증액 편성'의 사례"라고 일갈했다.

"기금 문제뿐 아니라 공약 이행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이유로 수년간 수천억원이 소요될 예산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편성한 사례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꼬집은 교육위는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을 524억500만원이나 증액하는 등 예산안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교육위는 "교육청은 예산 처리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엉망인 예산 편성을 제출한 바, 이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특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숙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추경안을 철회 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기금 적립의 필요성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기침체 등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할 때를 고려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