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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NLL 월선 선박,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 검찰에 추가 고발"

NLL 월선 선박 북송 당시… "국방부가 유엔사 패싱"삼척항 사건… 국정원, 남하 사실 숨기려 검역 요청 안 해국민의힘 TF, 27일 4차 회의…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입력 2022-07-27 14:45 수정 2022-07-27 16:15

▲ 국가안보문란 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NLL(북방한계선) 월선 선박 북송사건과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TF의 부위원장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3월 대선 직전 NLL을 월선한 선박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국방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 3월8일 오후 1시쯤 유엔사에 NLL을 월선한 선박을 예인해 백령도에 위치한 용기포항에 입항했고, 이를 인천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신 의원은 "(8일) 오후 1시에 국방부에서 유엔사로 최초 통보를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 선박을 인천으로 이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당시 유엔사도 국방부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천이 아닌 현지 백령도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오기 전에 북송을 해버리고 만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를 위해 9일 낮 12시30분쯤 헬기를 통해 유엔사 정전위 특별조사팀을 백령도로 보냈다. 국방부는 그러나 유엔사가 도착하기도 전인 9일 오후 1시10분쯤 선박을 용기포항에서 출항시켰고, 오후 2시쯤 북한 경비정에 선박을 인계했다. 

심지어 국방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송환 일정을 당일 오후 12시가 돼서야 유엔사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방부가 (9일) 오후 12시에 유엔사에 전화해서 오후 2시에 송환하겠다는 송환정보를 공유했다"며 "송환을 두 시간 후에 하니까 유엔사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통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유엔사의 요청을 무시하고 북송을 단행한 것이다. 

유엔사 정전위 특별조사단은 9일 12시30분 평택기지를 떠났고, 오후 2시8분쯤 백령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북한 경비정이 선박을 인수한 뒤였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유엔사를 만나는 게 불편한 상황에서 이런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국방부가) 이상하게 유엔사를 못 만나게 했다"며 "유엔사를 못 만나게 하고 송환을 서두른 이유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시 북송된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자필의향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북한 경비정까지 추적해 왔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 해도 돌아가겠다고 안 하면 한국군이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니까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TF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북한 주민이 남하했을 때, 해경이 북한에서 귀순하거나 망명한 선박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역을 요청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6월15일 오전 6시30분에 삼척항으로 북한의 목선이 내려왔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현장을 조사했던 해경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북한 선박과 선원을 국정원 합동조사팀에 인계하고 검역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로부터 5일 지난 6월20일에 언론을 통해 북한 목선의 남하 사실을 알게 된 농림부가 국정원과 국방부에 검역 협조 요청을 보냈다"며 "공문을 받은 국정원은 다음날 검역 요청을 하고 6월21일이 돼서야 검역과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 같은 행동은 북한 목선의 남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서 의원의 판단이다.

서 의원은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합동조사 당시 어민들의 진술과 GPS 항적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들을 추가 조사 없이 송환했다는 것이다. 당시 15일 남하한 북한 선원 중 2명은 17일 바로 송환됐다. 

서 의원은 "당시 합동조사단은 조사 시작 2시간 만에 송환을 결정했다"며 "일반적으로 같이 내려온 북한 선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해경 상황 보고서에 나온 북한 선원의 진술과 (선박의) GPS 항적기록의 이동 경로와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 서 의원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은 서둘러 조사를 끝내고 두 명의 선원을 3일 만에 송환했다. 부실조사를 지시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TF는 대선 직전 발생한 NLL 월선 선박 북송사건과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월 백령도 북송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사건에 대한 것도 실제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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