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NLL 월선 선박,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 검찰에 추가 고발"

국민의힘 TF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북한 주민이 남하했을 때, 해경이 북한에서 귀순하거나 망명한 선박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역을 요청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6월15일 오전 6시30분에 삼척항으로 북한의 목선이 내려왔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현장을 조사했던 해경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북한 선박과 선원을 국정원 합동조사팀에 인계하고 검역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로부터 5일 지난 6월20일에 언론을 통해 북한 목선의 남하 사실을 알게 된 농림부가 국정원과 국방부에 검역 협조 요청을 보냈다"며 "공문을 받은 국정원은 다음날 검역 요청을 하고 6월21일이 돼서야 검역과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 같은 행동은 북한 목선의 남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서 의원의 판단이다.

서 의원은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합동조사 당시 어민들의 진술과 GPS 항적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들을 추가 조사 없이 송환했다는 것이다. 당시 15일 남하한 북한 선원 중 2명은 17일 바로 송환됐다. 

서 의원은 "당시 합동조사단은 조사 시작 2시간 만에 송환을 결정했다"며 "일반적으로 같이 내려온 북한 선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해경 상황 보고서에 나온 북한 선원의 진술과 (선박의) GPS 항적기록의 이동 경로와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 서 의원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은 서둘러 조사를 끝내고 두 명의 선원을 3일 만에 송환했다. 부실조사를 지시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