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비판을 받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정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 '신분 세습'의 쟁점이 된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우상호 "민주화유공자법 비판, 사실 왜곡…사망자 혜택도 없앨 수 있다"

    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민주유공자법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분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사실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안) 수정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자꾸 운동권 출신이 셀프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공격하니, 사실은 아니지만 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혜택을 다 들어낼 수 있다. 문제가 된 혜택은 다 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한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 때 득점의 5~10%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성동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하겠다는 법"

    이 때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귀족)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바로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원이 든다"며 "이것을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권 원내대표는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 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안 내용 중 장기저리 대출 혜택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대출을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본인을 인천 계양을에 공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충고하자면, 비대위원장 시절 생긴 일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