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인 아들 대통령실 채용 논란… 우상호 "정실인사로 가득 차"국민의힘 "문재인 청와대서도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윤건영, 탈북 어민 북송문제 관련 "흉악범 추방이 본질" 주장국민의힘 "文정권의 반인륜적 범죄 실체 드러난 것" 반박
  •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안보문란, 인사문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안보문란, 인사문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탈북 어민 북송문제를 '인사문란'과 '안보문란'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적 채용 논란에 따른 민주당의 공세는 "내로남불", 북송문제는 "문재인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라는 견해다.

    우상호 "대통령실에 썩은 내 진동"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원칙 없는 사적 채용의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인찬스, 사적 채용, 부적절 인사 임명 강행 등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인사참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강원도 강릉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아들 우씨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 후보에게 10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탈북 흉악범 추방이라는 본질은 가린 채 신북풍몰이에 나섰다"며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탈북 어민 북송문제와 관련 "보수언론에서는 북한 어민을 탈북민이라 하는데, 정확히 해야 한다. 흉악범죄자"라며 "흉악범 추방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04년 22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 사건을 거론하며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하룻밤 사이에 억울한 민간인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탈북 어민들이 추방된 근거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강도라는 곳으로 도망갔고, 이들이 조사에서 '조국(북한)에 돌아가 죽자'고 말했던 점 ▲이들이 해군에 적발되고도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3일 동안 도망 다닌 점 ▲이들의 범행 자백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했던 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언급한 뒤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이익과 공공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국제난민지위협약도 비정치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가 13명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與 "이재명도 측근 채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공세"라며 방어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법인카드 논란 당사자로 5급 비서관에 배소현 씨를 채용했는데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이재명의원실에 채용된 김현지 보좌관을 언급하며 "(이재명 의원 측) 김현지 전 경기도청 비서관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채용된 분들에게 채용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며 "비서실에 있는 요원들은 별정직이라고 아예 법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 의원의 측근인 김 보좌관이 법으로 보장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경기도에 채용됐듯, 우씨 또한 대통령실에 별정직으로 채용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사적 채용이라는 그럴 듯한 프레임을 씌운 민주당의 내로남불 공세"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문제를 '흉악범'을 추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끝까지 반인륜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 영상과 비교분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의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