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內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본격 논의親檢 편중은 과제, 협의회 구성 놓고도 '기울어진 운동장' 잡음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할 것"김종민 변호사 "단지 숫자 맞추는 건 의미 없어"
  • ▲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종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연 연구위원,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종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연 연구위원,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검경협의체 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협의회) 구성원을 놓고 '친검(親檢)' 인사로 편중됐다는 지적까지 협의체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의회는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검·경 고위직이 참여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회의에 앞서 "경찰과 검찰이 각 단계에서 책임수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관이 잘 협의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최 조정관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같은 질문에 "검찰 중심으로 편중돼 있느냐보다 형사사법제도, 그 다음 검찰·경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단지 숫자를 맞추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모두 겸허하게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정책협의회는 학계 3명, 법조계 2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명, 법무부 1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친검찰 인사로 분류된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친검찰 학자'로 분류되는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경찰 추천위원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뿐이다. 

    정 교수는 최근 경찰 통제 방안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초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법무부는 학계 인사를 정 교수와 강 교수, 단 2명으로만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측이 반발하면서 뒤늦게 서 교수가 포함됐다.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인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과 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은 모두 검사 출신이고, 인수위 자문위원 자격인 김종민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평소 검수완박에 법안에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현직 검사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 11명 중 최소 7명이 친검찰 성향인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법무부가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아니나 다를까'하는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관련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협의체가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경 협의체에 법무부 인사로 참여한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명단에 포함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협의체를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전제한 이 관계자는 "그래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협의체인 만큼 성실히 참여해 왔는데,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의 의도가) 더욱 확실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 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된다.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보다 앞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는데, 실무협의회 역시 검찰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