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재부 업무보고 '독대'… 물가 비상, 추석민생안정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경제 주요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주요 정책 과제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등 과감한 규제 혁신 등에 방점을 찍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재개편 방향 등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7대 주요 정책 과제 등을 제시했다. 업무보고는 추 부총리의 독대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특히 추 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게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우선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추진하며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관계기관 간담회 등 부총리 주재의 회의체를 활성화해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 및 수립하는 데 예산·세제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업투자 및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와 형벌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추진한다.

그동안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 경제형벌은 법무부·공정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7월 중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화한다. 특히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고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수술'을 예고한 만큼, 기재부는 곧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한다. 기재부는 지난 6월30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곳, 한국철도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등 재무위험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생활물가, 규제 혁신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한 총리에게 새 정부의 기조인 '과학 방역'을 강조하는 등 대응체계 준비를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물가 대책들이 국민께 도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관리·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