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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행정관이 참모총장 불러내는 일 없을 것"… 北 도발시 응징 주문

尹, 文청와대 보란 듯… "현장에서는 오직 적만 응시하라""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내는 일 우리는 절대 없을 것""北 도발시 신속, 단호한 응징… 안보는 결코 타협 없다"

입력 2022-07-06 16:27 수정 2022-07-06 17:40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심화하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 따라 전군주요지휘관들에게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 도발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을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실이 합참의장을 불러내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합동참모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도발에 확실하게 억제·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충남 계룡시 소재 육·해·공 3군 본부 통합기지인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를 당부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4.0으로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한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 네 가지 핵심 국방현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역설한 윤 대통령은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구축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장병들의 병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文청와대 행정관, 합참의장 소환 논란… 尹 "이런 일 없을 것"

윤 대통령은 또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다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휘관이 안보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오직 적만 응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교본에 따라서 소신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한 군의 조치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부른 것은 합참의장의 북한 선박 나포 결정이 청와대의 뜻과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군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지휘관 지휘권의 보장 등 방침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尹 "제2 창군 수준으로"… 과학기술강군 발전 당부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군 독자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주자산과 전자전, 사이버 능력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위해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 구조 재설계"를 지시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로 전환하고, 적시에 필요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게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등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직업군인과 가족들의 주거시설과 교육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부대 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운영과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며,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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