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가 정치 보복일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할 수사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 정권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보복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출범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와 관련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열린 대책위 첫 번째 회의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시작됐다"며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대책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수사가 문재인정권 때 시작된 것인데 우리가 정권 바뀌고 새로 시작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사를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박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 시작은 문재인정권 때 했는데, 못하게 억눌러져 왔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럽면서 "이는 '정치보복 프레임 씌우기다' 또는 '이재명 의원 보호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보복 프레임을 씌우고 싶겠지만 그러면 사법기능과 수사기능이 편향적으로 민주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두고 "여야를 떠나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고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당 긴급 의원총회 후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정권 때 이미 다 고소‧고발이 됐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유기한 사안에 대해, 뒤늦게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치외법권, 성역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 겸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도 5일 통화에서 "정치보복이라 하면 없던 사실을,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탈탈 털어 조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하는 것들은 전임 정권에서 수사를 했던 것,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 과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야당이 야당 탄압이라든지 정치보복을 막겠다는 식의 입장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사법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적인 리스크가 이제 이재명 의원의 개인적 리스크에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리스크로 더 확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